작성일: 2025년 8월 10일
한국에서 구글 지도 서비스의 길찾기와 실시간 내비게이션 기능 제한이 또다시 이어집니다. 정부가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해외 반출 여부 결정을 60일 연기하면서, 보안과 기술 혁신 사이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만,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지리정보 보호를 우선시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문제 개요
한국에서 구글 지도 서비스의 ‘길찾기’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고정밀 국가 기본 지도(1:5,000 축척) 데이터가 정부 보안 우려로 인해 해외 서버로 전송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구글 맵은 단순한 장소 표시까지만 가능하고, 실시간 교통 안내나 내비게이션 등 주요 기능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가디언).
지난 8월 8일, 정부는 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해 또다시 60일 연장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2025년 두 번째 연기입니다 (Korea Joongang Daily).
미·한 무역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이를 ‘비관세 무역장벽’이라 지적했으며, 정상회담 일정도 연기 결정에 영향을 줬습니다 (Reuters).
2. 한국 정부 입장
- 국가 안보 우선
고정밀 지도에는 군사 기지, 방공망, 주요 정부 시설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어 해외 서버 전송 시 국가 위상이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게 주된 우려입니다 (thedelivery.co.kr, 보안뉴스). - 법적 기반
공간정보 관리법과기초 공간정보 보안 규정에 따라 해외로의 지도 데이터 반출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위키백과). - 산업계 의견 수렴 및 외교 변수 반영
여러 부처 협의체가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때까지 결정을 미루고 있으며, 무역 외교 흐름도 함께 고려 중입니다 (다음 뉴스).
3. 구글의 입장
- 서비스 품질 주장
길찾기 등 핵심 기능 제공을 위해, 지도 데이터를 구글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력한 데이터센터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blog.google). - 보안 심사 통과 데이터
반출 요청한 지도는 ‘고정밀’이 아닌, 이미 정부의 보안 심사를 통과한 1: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입니다 (blog.google). - 안전 조치 제안
민감 시설 블러 처리나, 국내 파트너사에 서버 구축 등을 통해 국내 데이터 처리 유지하며 기능 개선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 - 관광·스타트업 불편 문제 제기
외국인 관광객 불편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제한을 예로 들며, 현 규제가 한국 디지털 경쟁력 저해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
4. 현 상황 요약 표
| 구분 | 한국 정부 입장 | 구글 입장 |
|---|---|---|
| 핵심 논점 | 안보 우려로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금지 | 길찾기 등 핵심 기능 제공 위해 지도 데이터 글로벌 처리가 필수 |
| 보안 우려 | 군사시설·기반시설 정보 유출 잠재성 있음 | 요청한 데이터는 이미 보안 심사 통과한 국가기본도 |
| 서비스 제한 현황 | 실시간 길찾기·교통 안내 등 제공 불가능 | 글로벌 서버 분산 처리로 가능하다는 방침, 일부 기능만 제한적으로 가능 |
| 산업·외교 변수 | 부처 협의체 검토 및 무역·정책 변수 고려함 | 외교 무역 압력 고려, 디지털 무역 장벽 완화 요구 |
| 대안 제시 | 국내 처리 강화, 외국 기업 제한 조치 유지 | 데이터 블러·국내 서버 구축, 안보 보장 조건 아래 기능 제공 제안 |
관련 링크 (⓵⓶ 형식으로 본문 내에 삽입)
- Reuters: 한국 정부,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결정 60일 연기
- The Guardian: “한국, 구글 지도 기능 정상 작동 못해… 또 연기”
- Google Korea 공식 블로그: 반출 요청 지도는 고정밀 아닌 ‘국가기본도’
- Korea JoongAng Daily: 정부의 고정밀 지도 반출 60일 유예 결정 상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