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년 8월 5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 인사청문회와 취임사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확대와 장애인연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립과 복지를 위해 변화하는 정책 방향, 추진 계획과 과제를 함께 살펴보세요.
1. 배경과 주요 발언
2025년 7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연금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했으며 이는 대통령 공약인 “중증장애인 전체로 대상 확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미디어생활, 국립재활원, 미디어생활).
또한,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수요와 재정 안정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고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생활).
2. 왜 이 변화가 중요한가?
2022년 기준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의 약 63.3% 수준에 불과하며, 장애인 72.1%는 월평균 17만 원의 장애 관련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생활).
현재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일부에게만 지급되며 대상 기준도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 소득보장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3. 주요 정책 추진 방향 및 변화 예상
| 항목 | 현행 | 계획(안) | 효과 |
|---|---|---|---|
| 활동지원 시간 | 평균 13시간/일 | 14~18시간/일 확대 검토 | 일상생활 및 자립지원 강화 |
| 활동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중심 | 경증·청년 등 포함 확대 | 자립 준비 청년 지원 강화 |
| 종사자 규모 | 약 12만 명 | 15만 명 증원(교육 강화 포함) | 서비스 질 개선 및 공백 해소 |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 최저임금 대비 낮음 |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 검토 | 실질 소득보장 가능 |
| 연금 대상 기준 | 단일 3급 제외 多 | 하위 70% 중증장애인 전체 포괄 검토 | 지급 대상 확대 |
| 통합돌봄체계 구축 | 개발 중 | 통합돌봄 연계 강화 | 병원 간병 사각 해소 |
4. 제도 개선이 가져올 변화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방향이 단순한 돌봄 확대를 넘어 삶의 권리 회복의 신호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어, 연금 인상과 활동지원 시간 확충은 중대한 변화입니다 (미디어생활, 여성신문, 미디어생활, ZUM 뉴스).
5. 향후 과제와 주의할 점
- 예산 확보와 지속성: 시간 확대와 대상 확대는 상당한 예산 소모가 예상되므로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 재정과 수요 간 균형: 서비스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와 실수요자의 접근성 보장을 균형 있게 맞춰야 합니다.
- 인력 및 관리체계 강화: 인력 부족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교육 및 관리 체계 개선이 필수입니다.
- 지역별 형평성: 지역별 예산과 인식 차이로 인해 장애인서비스 접근에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마무리 및 기대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장애인 복지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연금 인상과 활동지원 시간 확충은 단지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변화의 시작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법안 개정, 예산 편성, 그리고 사회적 인식 전환이 병행된다면, 이 정책은 진정한 복지 체계 구축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미디어생활 이재상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장애인연금 확대 검토 필요”’ (미디어생활, 미디어생활)
- 장애인생활신문 2025년 7월 25일 보도 (미디어생활)
- 에이블뉴스, 정은경 장관 취임 보도 (ncil.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