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년 11월 18일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 입법과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의정비와 연봉을 둘러싼 논란은 항상 반복된다.
“과연 지금 받는 연봉이 적정한가?”, “업무 대비 과도한가?”, “서민과의 격차는 어느 정도인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2025년 기준 국회의원·광역의원·기초의회 의원(시의원·구의원)의 연봉 구조와 실지급액을 정확하게 정리해본다.

1. 국회의원 연봉 – 세비 총액 1억 5천~1억 6천만원 수준

2025년 기준 국회의원 세비는 약 1억 5,690만원이다.
여기에 내년도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1억 5,996만원으로 오른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국회의원 연봉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국회의원 연봉(세비) 구성

기본급: 약 1억 1,000만원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비과세)
특별활동경비(용처 공개 의무 없음)

특히 입법·특별활동비는 영수증 증빙 의무가 없어 투명성 논란이 지속된다.
또한 보좌진 9명, 인턴 2명, 사무실 운영비 등이 별도로 지급되며
국회의원 1명에게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라는 분석도 있다.

2. 광역의회 의원(시의원·도의원) 연봉 – 평균 5,940만원

광역의원은 시·도 단위 의회에 속한다. 서울·경기 등 대도시는 의정비가 더 높다.

✔ 광역의회 연봉 평균

평균 약 5,940만원
일부 지역은 최대 7,400만원대 (서울·경기 사례)

광역의원은 의정비 외에도 다음 항목을 추가로 받는다.

✔ 광역의원 추가 지급 항목

명절수당
정액급식비
의정활동비(비과세)
정책개발비
공무출장비
연구모임 예산

광역의원 역시 ‘전업 의원’임에도 실제 회기·상임위 활동 시간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하다.

3. 기초의회 의원(구의원·시의원) 연봉 – 평균 4,053만원

기초의회 의원은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위의 주민을 대표한다.

✔ 기초의원 연봉 평균

연평균 약 4,053만원 (전국 기준)
일부 지역: 약 4,500만원대 (부산 등)
물가·재정·도시 규모에 따라 지역별 격차가 크다

이 금액 역시 의정활동비 포함이며, 회기별 활동 수당도 별도로 지급된다.

기초의원은

회의 참석률
조례 발의 수
지역 민원 해결
등 의정 성과가 매우 불균형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부 지역구 의원은 한 해 동안 발의한 조례가 0건인 경우도 존재한다.

4. 세비 외 수당·운영비가 실제 연봉을 더 키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연봉” 외에도 다양한 항목이 더해져 실수령액이 훨씬 커진다.

✔ 국회의원 실지급액을 키우는 비용

보좌진 인건비: 연간 5억~6억
사무실 운영비
교통비·유류비
정치자금 후원금
특별활동비(비공개)

의정비 외 예산까지 포함하면 국회의원 1명에게 연간 10억~15억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된다는 분석도 현실적이다.

✔ 지방의원도 비슷한 구조

정책개발비
연구모임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공무출장 경비
의회 홍보 예산

이런 구조는 “업무 대비 과도한 보상 체계가 아닌가”라는 논란을 불러온다.

5. 연봉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

✔ ① 성과 기반 평가가 부재

많은 지방의원이 조례 0건, 발언 0회, 상임위 불참 등 실적이 없어도 동일한 의정비를 수령한다.

✔ ② 민생과 현장의 체감 거리

서민·장애인·노인층의 생계는 악화되는데, 정치권만 인상된 연봉을 받는 구조가 국민 정서를 악화시킨다.

✔ ③ 예산 사용의 불투명성

특수활동비·정치비용·출장경비 일부가 공개되지 않아 정치 불신이 커진다.

국회의원·지방의원 연봉 비교표 (2025년 기준)

구분	금액(연 평균)	특징
국회의원	약 1억 5,690만원	OECD 상위권, 특별활동비 포함
광역의원	약 5,940만원	시·도별 최대 7,400만원
기초의원	약 4,053만원	지역별 격차 큼
추가비용	의원별 수억~수십억	운영비·보좌진 포함 예산 구조

6. 한국 정치 연봉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업무 성과에 비해 연봉이 높다
– 조례·입법 실적이 미흡해도 동일한 급여 지급.
투명성 부족
– 특활비·운영비 일부가 공개되지 않음.
국민 체감도와 동떨어진 인상률
– 장애인·노인·저소득층은 더 어려워지는데 정치권은 안정적 연봉 인상 반복.
정치개혁 없는 연봉만 존재
– 책임성과 평가 시스템이 거의 없다.

7. 결론 – 연봉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정치권의 연봉 논란은 단순히 “얼마 받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평가·투명성·책임성 구조가 부재한 데서 발생한다.

국회의원·지방의원 연봉은 줄이기보다
👉 성과와 주민 만족도에 따라 평가하는 구조
👉 지출 투명성 강화
👉 불성실 의원 감액 제도
👉 서민·장애인 복지 예산과의 균형성
이 더 중요하다.

국민은 혈세가 “일하는 정치인에게 사용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 기준이 충족될 때 비로소 정치 연봉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또한 회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