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년 9월 12일
어떤 뉴스를 들어야 할까요?
뉴스는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소식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특히 장애인 복지나 생활과 관련된 소식은 일반 언론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소리로 듣는 뉴스’**입니다. 이번 9월 둘째 주에는 장애인의 권리와 안전, 그리고 문화적 포용성까지 담은 여섯 가지 굵직한 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0년 만에 증액된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대폭 반영했습니다.
- 자립생활 센터 종사자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인력을 개소당 4명에서 5명으로 늘렸습니다.
-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예산 16억 3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 예산도 2,778억 원 증액되었으며, 65세 도래로 기존 지원에서 탈락했던 고령 장애인 1,000명에게 보전 급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 이후 동결되어 있던 예산이 드디어 현실화된 것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2.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첫 사례 확정
의료진의 과실 없이 발생하는 분만 사고는 그동안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기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 국가 보상금 상한을 기존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 후 첫 보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경증 뇌성마비 후유증 사례에는 1억 5천만 원, 신생아 사망 사고에는 3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환자 가족의 고통을 줄이는 동시에 의료진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서 자유롭게 해 주어,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화재 취약계층을 위한 ‘안심콜’ 제도 도입
부산 아파트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화재 대책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 안심콜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 화재 발생 시 문자·전화로 상황을 알리고, 담당 요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대피를 안내합니다.
- 150만 세대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보급되며,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24시간 돌봄 시설도 확대됩니다.
이는 단순한 안전 장비 보급을 넘어, 재난 상황에서 가장 위험에 노출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입니다.
4. 인천시, 뇌병변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설치 추진
인천시는 장애인 단체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의미 있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단기보호센터 설치와 종합 계획 수립을 추진합니다.
- 중증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발달 장애인 자산 형성 사업 강화, 장애인 가족 지원 예산 증액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수어 통역 센터 군구별 설치나 자립생활 센터 지원 확대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만, 지방정부가 장애인의 요구에 귀 기울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5.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가치본 플러스’ 시범 상영회
문화 생활에서의 차별 해소도 빠질 수 없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LG유플러스가 협력해 ‘가치본 플러스’ 시범 상영회를 진행했습니다.
-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을 제공하여 모두가 같은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최근에는 ‘좀비달’, ‘악마가 이사왔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상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공간에서 문화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며, 포용적 문화 환경 조성의 좋은 사례로 평가됩니다.
6. 장애인 기업 대상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
경제적 자립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국제 운임, 보험료, 특송 이용료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은 10개 기업이며, 신청 마감은 오는 10월 13일까지입니다.
장애인 기업의 해외 진출은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자립과 사회 참여를 강화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정부와 지원 기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 함께 만드는 포용적 사회
이번 9월 둘째 주 소리로 듣는 뉴스는 예산·의료·안전·문화·경제 등 장애인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여섯 가지 주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뉴스들은 모두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포용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소리로 듣는 뉴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