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년 9월 4일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은 매년 일부 변경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쳐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사례가 생기곤 합니다. 이번 10월부터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에 따라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8가지 핵심 제도 개선이 시행됩니다.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하시어 빠짐없이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신용회복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가 신용회복 지원을 받으려면 복잡한 서류를 일일이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가장학재단이 기초수급자 자격을 직접 확인해 불필요한 증빙 절차가 사라집니다. 덕분에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분들은 보다 간편하게 신용회복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시행 시기 | 지원 대상 |
|---|---|---|---|
| 신용회복 절차 간소화 | 국가장학재단이 수급자 자격을 직접 확인 →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2025년 하반기 |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2. 국립공원 교통약자 이동 지원 확대
그동안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 차량 진입이 제한되어 고령자나 장애인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 11월까지는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정이 추첨을 통해 탐방 차량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국립공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시행 시기 | 지원 대상 |
|---|---|---|---|
| 국립공원 교통약자 차량 지원 | 국립공원 차량 진입 제한 완화 → 탐방 차량 지원(사전 신청·추첨제) | 2025년 9월~11월 |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정 |
3. 전기 안전 긴급 출동 서비스
전기 설비 고장이나 누전은 생활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한전(한국전력)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24시간 긴급 전기 안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1588-7500)만 하면 즉시 출동해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다자녀·임산부 가정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시행 시기 | 지원 대상 |
|---|---|---|---|
| 전기 안전 긴급 출동 | 한전 긴급 출동 서비스 24시간 제공 → 전기 설비 고장·누전 즉시 조치 | 2025년 하반기 |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자녀·임산부 가정 |
4. 도시가스 요금 자동 감면 신청
기초수급자나 취약계층에게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가스공사가 신청을 대신 처리해 줍니다. 콜센터 확인 전화에서 동의만 하면 자동으로 요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시행 시기 | 지원 대상 |
|---|---|---|---|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가스공사가 자동 대행 신청 → 확인 전화 동의 시 요금 감면 적용 | 2025년 하반기 | 저소득층, 취약계층 전반 |
5. 도서·벽지 가스 안전시설 보강
농어촌이나 도서 지역은 LPG 사용 비율이 높아 사고 위험이 큽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취약 지역 가정에 가스 안전기기 설치 지원을 확대합니다. 특히 고령층과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시행 시기 | 지원 대상 |
|---|---|---|---|
| 가스 안전시설 보강 | 도서·벽지 지역 LPG 가스 안전기기 설치 지원 확대 | 2025년 하반기 | 도서지역·벽지 거주 취약계층 |
6. 꿈사다리 장학 지원 간소화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위한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대학 졸업까지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복잡한 서류 제출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전산 자동 연동으로 간소화되어 학생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시행 시기 | 지원 대상 |
|---|---|---|---|
| 꿈사다리 장학 지원 | 전산 자동 연동으로 서류 제출 부담 완화 | 2025년 하반기 | 저소득 우수 학생 |
7. 생활 지원 확대 (2026년)
2026년부터는 다양한 생활 지원이 확대됩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청년 1인 가구까지 지원되고, 에너지 바우처는 다자녀 가정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월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중교통 전패스를 통해 월 5만 원대 비용으로 20만 원 상당 교통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시행 시기 | 지원 대상 |
|---|---|---|---|
| 농식품 바우처 | 청년 1인 가구까지 월 4만 원 상당 농식품 지원 확대 | 2026년 | 청년·저소득층 |
| 에너지 바우처 | 다자녀 가구까지 지원 범위 확대 | 2026년 | 다자녀 가구 |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월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 보험료 일부 국가 지원 | 2026년 | 약 73만 명 저소득층 |
| 대중교통 전패스 | 월 5만 원대 정액권으로 최대 20만 원 상당 교통비 혜택 | 2026년 | 일반 시민·저소득층 |
8. 배드뱅크 채무 감면
10월부터 시행되는 배드뱅크 정책은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정부가 직접 매입 후 소각하는 제도입니다.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최대 100% 소각되며, 일부 상환 가능자는 최대 80% 감면 후 최장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가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시행 시기 | 지원 대상 |
|---|---|---|---|
| 배드뱅크 채무 감면 | 정부가 장기 연체 채권 매입·소각, 상환 능력 없는 경우 100% 면제 | 2025년 10월~ | 기초수급자 우선, 이후 확대 |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이번 10월 개편은 단순히 지원 범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배드뱅크 제도와 에너지·교통 지원 확대는 생활 전반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꼼꼼히 확인해 놓치지 않고 챙기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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