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년 9월 1일
내년에 달라지는 복지 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번 발표되는 예산안 속 수많은 정책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는 쉽지 않지요. 하지만 복지 제도는 삶의 안전망과 직결되기에 제대로 이해하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달라지는 복지 정책 10가지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본인과 가족에게 해당되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미리 대비하시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 기초생활보장 제도 확대
- 농식품 바우처 대상 확대
-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강화
-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 인공지능 기반 복지 서비스
- 긴급 먹거리 보장 제도 신설
- 교통비 절감 대중교통 패스 도입
- 국민취업지원금 인상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강화
- 서민금융 ‘햇살론’ 단순화 및 접근성 확대
1. 기초생활보장 제도 확대
2026년부터 생계급여가 전반적으로 인상됩니다.
- 1인 가구: 최대 82만 원
- 4인 가구: 최대 207만 원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가족의 소득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사라집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도 일부 병원에서 시범 운영 후 점차 확대됩니다.
2025년도 및 2026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 원/월)
|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 2026년 기준 | 인상액 |
|---|---|---|---|
| 1인 | 765,444 | 820,556 | ▲55,112 |
| 2인 | 1,258,451 | 1,343,773 | ▲85,322 |
| 3인 | 1,608,113 | 1,714,892 | ▲106,779 |
| 4인 | 1,951,287 | 2,078,316 | ▲127,029 |
| 5인 | 2,274,621 | 2,418,150 | ▲143,529 |
| 6인 | 2,587,738 | 2,737,905 | ▲157,167 |
2. 농식품 바우처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임산부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만 대상이었으나, 청년 단독가구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국산 농산물, 두부, 우유, 잡곡 등 건강한 식재료 구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 내역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만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 |
| 지원 기간 | 2025년 3월 ~ 12월 (10개월) |
| 지원 내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 지원 (월 10만 원/4인 가구 기준) |
가구원 수별 지원금액
| 가구원 수 | 지원금액 |
|---|---|
| 1인 | 40,000원 |
| 2인 | 65,000원 |
| 3인 | 83,000원 |
| 4인 | 100,000원 |
| 5인 | 116,000원 |
3.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강화
저소득층,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에게 지급되던 난방·냉방비 지원이 다자녀 가정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정부가 직접 찾아가 안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제도 이용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 구분 | 기준 |
|---|---|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세대원특성기준 | 노인(1960.12.31 이전 출생), 영유아(2018.1.1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장 |
|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동절기 난방비 지원받는 일부 수급자 등 |
지원금액 (2025년도 기준)
| 가구원 수 |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사용기간 및 방법
|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 하절기 |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가상카드(요금차감) – 전기만 사용 |
| 동절기① |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가상카드(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선택 |
| 동절기② |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4.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이 강화됩니다.
- 기본 양육비: 월 23만 원
- 추가 양육비: 기존 5만 원 → 10만 원으로 인상
소득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및 지원 (2026년 기준)
| 구분 | 지원 내용 | 금액 |
|---|---|---|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재학 시 22세 미만) | 월 23만 원 |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월 5만 원 |
| 추가아동양육비 |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 월 5~10만 원 |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 연 9.3만 원 |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 월 5만 원 |
소득 기준 및 확대 내용
| 항목 | 내용 |
|---|---|
| 소득 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65% 이하로 확대 |
| 지원 대상 | 약 25만 명 → 26만 명 (1만 명 추가) |
| 예산 | 0.58조 원 → 0.6조 원 (+194억 원) |
돌봄·기타 지원
| 항목 | 내용 |
|---|---|
| 돌봄 지원 | 미혼모·부, 조손가정 출산·양육 지원 |
| 온가족보듬사업 | 가족센터 6개소 추가 설치 (+6억 원) |
| 생활보조금 인상 | 한부모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 1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2026년) – 가구원 수별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 기준중위소득 100%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 기준중위소득 65%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5. 인공지능 기반 복지 서비스
AI가 전기·가스 요금 연체 등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 가구를 미리 파악하고 상담·연계를 제공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AI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초기상담
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목적 | 인공지능(AI) 활용으로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 및 상담 지원 |
| 기대효과 | 인구 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 방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
| 경제효과 | AI 적극 도입 시 생산성 1.13.2%, GDP 4.212.6% 제고 가능 |
주요 사업
| 사업 구분 | 내용 |
|---|---|
| 복지사각지대 발굴 | 단전, 단수, 체납, 건강위기 등 복지위기가구 약 20만명 발굴 |
| 연계 지원 | 지자체를 통해 복지상담, 사회보장급여 및 복지서비스 연결 |
| AI 초기상담 | 복지위기 알림, 발굴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AI 상담 진행 |
AI 초기상담 절차
| 단계 | 세부 내용 |
|---|---|
| ① 상담 요청·발신 | 지자체가 대상자 선택 후 AI 상담 요청대표번호(1600-2129) 발신 |
| ② 인사·본인 확인 | 소속(지자체) 안내, 본인 확인 및 초기상담 희망 여부 확인 |
| ③ 복지욕구 확인 | 건강, 경제, 고용, 돌봄 등 기본 영역 + 관계, 주거, 안전 등 추가 영역 |
| ④ 상담결과 제공·종료 | 상담결과를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달 및 확인지자체 공무원이 최종 검토 후 지원 연계 |
지원 방식
| 구분 | 내용 |
|---|---|
| 상담 채널 | AI 상담원(전화) + 지자체 공무원 연계 |
| 상담 범위 | 건강·경제·고용·돌봄, 주거·관계·안전 등 |
| 지원 확산 | 2024년 11월부터 전국 읍·면·동 단위로 확대 운영 |
6. 긴급 먹거리 보장 제도 신설
전국 푸드마켓에 긴급 먹거리 지원 코너가 생깁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등으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소득 심사 없이 즉시 식료품과 생필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상담을 통해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됩니다.
위기가구 기본 생필품 지원 (사각지대 해소)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위기가구 누구나 (기본적 생활필수품 보장) |
| 특징 | 단전·연체 정보와 AI 활용으로 사각지대 해소 |
| 생필품 지원 | 최초 방문 시 2~3만 원 한도의 기본 생필품 지원 (쌀, 라면, 마스크, 통조림, 우유, 휴지, 비누, 목욕용품 등) |
| 상담 연계 | 2회 이상 방문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상담과 연계 |
| 긴급복지 | 실직·질병 등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 지원 (3,501억 → 4,053억 원) |
| 사각지대 발굴 | AI 기반 위기가구 선제 발굴 시범사업 (AI콜 통해 고위험 가구 판별) |
| 지원 절차 | ① 일반국민 2차 방문 → ②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신청 → ③ 시군구 확인 및 제공 → ④ 민간 사회복지 자원 협력 및 사례관리 |
| 지원 장소 | 전국 130개 푸드마켓에서 기본 먹거리·생필품 현장 제공 |
| 지원 물품 조달 | 정부·지자체 구매 및 기업·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력 통한 민간 기부 병행 |
7. 교통비 절감 대중교통 패스 도입
2026년부터 전국 단위 대중교통 정액권(패스) 제도가 시행됩니다.
-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층: 월 5만5천 원 → 최대 20만 원 이용 가능
- 일반인: 월 6만2천 원 → 최대 20만 원 이용 가능
광역버스, GTX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별도 광역 패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교통비 정액 패스 제도
| 구분 |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층 | 일반 |
|---|---|---|
| 지하철·버스 | 55,000원 | 62,000원 |
| GTX·광역버스 포함 | 90,000원 | 100,000원 |
K-패스 환급 지원율 (2026년)
| 구분 | 환급 비율 |
|---|---|
| 일반 | 20% |
| 청년 | 30% |
| 3자녀 가구 | 50% |
| 저소득층 | 53% |
| 어르신 | 20% → 30% |
8. 국민취업지원금 인상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비 성격의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참여자 수 또한 늘어나 취업 준비에 더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자격요건 및 혜택
| 구분 | I 유형 | II 유형 |
|---|---|---|
| 연령 | 만 15세 ~ 69세 이하 | 만 15세 ~ 69세 이하 |
| 재산 |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해당 없음 |
| 소득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만 15세~34세는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5세~34세는 소득 조건 없음 |
|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540만 원) 지급 | 취업활동비용 (최대 200만 원) 지급 |
| 추가 지원 | 1:1 취업 상담 →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비 지원 | 1:1 취업 상담 →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비 지원 |
9.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강화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의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합니다. 최대 월 3만8천 원까지 지원되며, 향후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줄여줍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및 납부 방식
| 구분 | 대상 | 납부 비율 | 비고 |
|---|---|---|---|
| 지역가입자 |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소득 있는 국민 | 월 소득 대비 9% 전액 개인 납부 | 개인 사업자·프리랜서 등 |
| 사업장가입자 |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 | 월 소득 대비 9% 중 사용자 4.5% + 근로자 4.5% |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 |
신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2026년)
|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최대 지원 금액 |
|---|---|---|---|
| 보험료 지원 |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 (약 73.6만 명) |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 월 최대 38,000원 × 12개월 (연 456,000원) |
10. 서민금융 ‘햇살론’ 단순화 및 접근성 확대
서민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햇살론 제도가 단순화됩니다. 기존 5종 상품이 3종으로 줄어들고, 은행 접근성이 확대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의 경우 대출 금리가 12% 수준으로 낮춰져 금융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은행별 평균 금리 및 고객센터
| 구분 | 평균금리(%) | 평균신용평점(KCB) | 고객센터 |
|---|---|---|---|
| 농협 | 5.94 | 775 | 1661-2100 |
| 새마을금고 | 6.01 | 758 | 1599-9000 |
| 신협 | 7.02 | 755 | 1566-6000 |
| 수협 | 7.12 | 664 | 1588-1515 |
| 산림조합 | 7.36 | 734 | 1544-4200 |
| 저축은행 | 8.10 | 699 | 02-397-8600 |
햇살론뱅크 문의처
| 은행 | 전화번호 | 은행 | 전화번호 |
|---|---|---|---|
| BNK경남 | 1600-8585 | BNK부산 | 1588-6200 |
| 광주 | 1600-4000 | SH수협 | 1588-1515 |
| KB국민 | 1588-9999 | 우리 | 1588-5000 |
| IBK기업 | 1588-2588 | 전북 | 1588-4477 |
| NH농협 | 1661-3000 | 제주 | 1588-0079 |
| DGB대구 | 1566-5050 | 하나 | 1588-1111 |
| 신한 | 1577-8000 | – | – |
햇살론유스 대출 지원
| 구분 | 내용 |
|---|---|
| 대상 |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 |
| 금리 | 연 2% 초저금리 대출 지원 |
| 증빙서류 | 사회적 배려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보증 신청 시 제출 |
| 사회적 배려 대상 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정리 표
| 구분 | 주요 변화 내용 | 지원 대상 |
|---|---|---|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저소득 가구 |
| 농식품 바우처 | 청년 단독가구 포함 | 기초수급자 가구 |
| 에너지 바우처 | 다자녀 가구 추가, 찾아가는 안내 | 저소득층·노인 등 |
| 한부모 가정 | 추가 양육비 2배 인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 AI 복지 | 위기 가구 자동 탐지·연계 | 전국 확대 예정 |
| 긴급 먹거리 | 즉시 식료품 제공 | 위기 상황 가구 |
| 교통 패스 | 전국 대중교통 무제한 | 청년·어르신·다자녀 등 |
| 취업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취업 준비자 |
| 국민연금 | 보험료 월 최대 3.8만 원 지원 | 지역가입자 |
| 햇살론 | 상품 단순화·대상 확대 | 저신용·저소득층 |
결론
2026년 복지정책은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인상, 한부모 가정 강화, 교통비 절감, 먹거리 보장 등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크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제때 신청하여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