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년 12월 18일
2026년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변화입니다. “내년에는 수급비가 얼마나 오를까”, “기준이 바뀌어서 새로 받을 수 있을까”, “차가 있으면 여전히 안 되는 걸까”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분명히 개선됩니다. 다만 체감이 크다고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초수급자 제도 변화를 시니어 독자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2026년 기초생활보장 예산, 얼마나 늘었나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었고,
그중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습니다.
일부에서 “예산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는 연구비·운영비 등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는 항목 조정 때문이며,
수급자가 실제로 받는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는 줄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수급자 기준 자체가 완화되어,
2026년에는 수급자 수가 약 4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생계급여 인상 – 2026년 얼마나 받나
2026년에는 생계급여 금액이 가구원 수별로 모두 인상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2026년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인상 금액 |
|---|---|---|---|
| 1인 가구 | 약 764,000원 | 820,000원 | +55,112원 |
| 2인 가구 | 약 1,250,000원 | 1,340,000원 | +89,322원 |
| 3인 가구 | 약 1,604,000원 | 1,710,000원 | +106,779원 |
| 4인 가구 | 약 1,943,000원 | 2,070,000원 | +127,029원 |
※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금액은 최대 기준입니다.
금액만 보면 인상폭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모든 가구 유형이 일괄 인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3. 주거급여·교육급여도 함께 오른다
■ 주거급여
2026년에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도 인상됩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월 1만~3만 원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요즘 월세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충분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 교육급여
교육급여 역시 소폭 인상됩니다.
- 초등학생: 약 50만 원
- 중학생: 약 70만 원
- 고등학생: 약 86만 원
여기에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는 전액 지원됩니다.
자녀를 둔 수급 가정에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4. 청년 근로소득공제 확대 – 34세까지 가능
2026년부터는 청년 근로소득공제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
- 기존: 29세 이하
- 변경: 34세 이하
또한 공제 금액도
- 기존 40만 원 → 6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예를 들어 설명하면
34세 청년이 월 100만 원을 벌 경우
- 60만 원은 공제
- 남은 40만 원 중 30%만 소득으로 인정
즉, 실제 소득 인정액은 약 28만 원입니다.
👉 일하면서 수급을 유지해야 하는 청년에게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5. 자동차 기준 완화 – 차 있어도 가능해진다
기초수급자 제도에서 가장 엄격했던 것이 자동차 재산 기준입니다.
“차 있으면 수급 못 받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점
- 대상: 소형 승합차·화물차
- 기존 차량가액 기준: 200만 원 이하
- 변경 후: 500만 원 이하
조건은
- 배기량 1,000cc 이하
- 차량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다자녀 기준 완화입니다.
- 기존: 자녀 3명 이상
- 변경: 자녀 2명 이상
👉 생계형 차량을 가진 가구는 수급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집니다.
6. 좋아졌지만, 체감은 왜 어려울까
제도는 분명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급자분들이 “살만해졌다”고 느끼기 어려운 이유도 분명합니다.
- 최근 5년간 식비 약 40% 상승
- 월세는 지역에 따라 70만 원 이상
-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속 인상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약 6%)로는
실제 물가 상승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7. 정리 – 2026년 기초수급자 핵심 요약
✔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모두 인상
✔ 청년 근로소득공제 34세까지 확대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로 수급 문턱 낮아짐
✔ 제도는 개선됐지만 체감은 여전히 부족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분명히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는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현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